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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치&사회 이야기 (50)
AnyStory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양예원씨가 유튜브에 자신이 2015년경 피팅 모델 알바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진촬영을 당하고 외설적인 사진을 찍혔으며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자신의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던 중 유사 피해를 입은 동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 사회에 큰 이슈를 일으켜서 경찰의 수사까지 확보하게 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요, 뭔가 수사과정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해서 매체를 통해서 관심을 받아 사건에 추진력을 가해보겠다는 취지도 섞여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갑론을박이 일던 중 유튜브 스타 양예원씨와 문제가 있었던 스튜디오 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
어제는 5월 1일 노동절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큰 차이를 알 수는 없으나, 북조선의 로동 1호나 로동신문 따위로 인하여 노동자라는 의미가 좀더 불쾌하게 와 닿을수는 있겠네요. 저는 북조선 따위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쓴다고 제가 생각하는 옳은 말을 못쓰는게 더 불쾌하네요.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노동을 지불하고 그 댓가를 임금으로 받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정도가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를 굴..
최근들어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교권은 무엇일까요? 하단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참조한 내용인데요 교육학 용어 사전에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1. 교권의 정의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위(權威)로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敎育權)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즉 교육권으로서의 교권에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교권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의 권리 (교육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신분상의 권리 (신..
본인은 단 한번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지만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꽤 오래전에 우연히 아래의 기사를 보게 되어 스크랩을 해두었는데 오랜만에 읽어보니 허점이 많은 글이라고 생각되어서 반론을 좀 해보고자 한다. 반론은 기사의 마디마디마다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하였다. 당신이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6가지 이유(원글 출처 : http://www.huffingtonpost.kr/daymoon-/story_b_7975504.html)개고기를 먹지 말자고 하면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돼지나 소는 안 불쌍하냐? 개만 특별하냐?"아,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안 드시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환영이다. 이렇게 또 한 명의 채식주의자가 탄생했습니다. 짝짝짝...
곧 대선이 가까워오고 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중에 하나인 안보가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드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먼저 다루어보기전에 저는 크게 저와 관련한 몇가지 사실을 이야기 하고 시작할까합니다. 1. 저는 북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즉 빨갱이 아님) 2. 저는 전쟁을 정말 싫어하지만 만일 전쟁이 나면 무조건 나갈 것입니다. 3. 국내의 정책은 구태정치와 벗어나서 진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번째로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여 북핵을 억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 본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단서를 번번이 달곤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말 간악무도한 살인마로 무려 20명을 강간하고 살해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나 당신은 그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살인마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손에 칼 혹은 총을 쥐어주고 어떠한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것인가.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나서서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이루어낸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는 것은 당..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도입 배경 최근 공공기업의 성과연봉제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정부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정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공기업이 기업성과 공공성을 두루 가지고 있으며 두 가치관이 늘 갈등 구조를 이룬채로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공기업의 허덕이는 적자와 연관지어 방만경영이라는 이슈가 언론에 늘 노출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런 공기업의 운영실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차원에서 성과평가제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라는 소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만들어 도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채택한 공기업에는 일정한 지원금을 주어 성과연봉제를 ..
UN 대북제재결의안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4차례의 핵실험, 6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5차,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에 확실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초강력 대북제재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안보리는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제재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셈법을 완전히 바꾸어 놓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북제재결의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무기거래 ㅡ 북한의 소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