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와 사드배치

곧 대선이 가까워오고 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중에 하나인 안보가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드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먼저 다루어보기전에 저는 크게 저와 관련한 몇가지 사실을 이야기 하고 시작할까합니다.

1. 저는 북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즉 빨갱이 아님)

2. 저는 전쟁을 정말 싫어하지만 만일 전쟁이 나면 무조건 나갈 것입니다.

3. 국내의 정책은 구태정치와 벗어나서 진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번째로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여 북핵을 억제하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사드가 북핵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핵을 억제하자고 사드를 들이자는데 왜 중국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것일까요. 정말 미국이 북핵을 억제하자고 사드를 들여오는 거라면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리가 없지요. 중국도 북한의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미국의 중국 견제수단으로서 사드를 들여온다는 목적이 매우 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롯데가 사드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서서 중국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한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로 인해 우리는 쥘 수 있는 협상카드도 너무 쉽게 날려버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사드를 들여오는데 정치에 이를 이용하려는 방안으로 북핵을 막을 수단으로서 사드를 들여야 한다고 먼저 자신들의 정치적 위협을 타개하려고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정작 외교에 이용할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그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대가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받아내려는 시도가 서서히 일어나는 시점에서 사드를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었다면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북한을 현재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렇게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과 등지게 되면 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더 해주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북한의 핵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면 오히려 북한을 제재하려다가 북한을 키워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을 당시에, 북한이 당장이라도 벌 돈이 없을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개성공단의 매우 싼 인력을 통해 이득을 거둔 건 사실상 한국의 기업들이고 북한은 개성공단의 수입을 훨씬 넘는 중국과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폐쇄는 중국이 교류를 끊지 않는 한 유명무상한 대책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그저 한국이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겠지만 북한은 콧방귀도 안뀌죠. 북한은 한국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해서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의 본토에 떨굴 수 있을까 하는 방안만 고심하는 것이죠. 이게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바입니다. 바로 밑인 남한에 대륙간 탄도탄으로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돈을 쓰는 건 아무리 북한이라도 그런 바보짓은 안하겠지요. 이런점을 잘 이용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이득이 되는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핵배치로 인한 위협에 대비하여 미국으로 부터 전술핵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하자는 것인데,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대단히 바보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요. 과거에 노태우정부 시절에 철수한 전술핵을 북한이 핵개발 함으로써 재배치하여 전력의 평준화를 이루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근데 미국에게 전술핵을 무슨 근거로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재배치를 할까 말까 선택하기 전에 재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를 해보는게 우선 아닌가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로 합의가 된 마당에 한국에 전술핵을 무슨수로 들여옵니까? 과거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죠. 중국이 핵무기 한국에 배치한다고 하면 잘도 가만히 있겠네요. 국민 정서만으로는 중국 사람들 별로야 필요없어 다꺼져 그래도 사실 중국에서 돈 많이 벌어오지 않나요. 그럼 중국과 손떼기 전에 다른 시장을 개척하든가, 내수를 증진하든가 다른 대안은 없으면서 무조건 전술핵을 받겠다고 억지를 쓰면 우리나라는 뭐먹고 사나요. 그냥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우리도 보복할 수단을 갖추자고 들여온다면 다른 타격은 뭘로 수습을 하느냐는 겁니다. 진정으로 북핵을 억제할 수단이 아니라 강대강 구도로 가겠다는 무조건 적인 방법을 쓰면 북한이 핵으로 우리나라를 타격한 이후에 우리가 보복한다고 핵 발사하면 한반도는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오히려 북한이 핵을 더이상 개발하지 않게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핵을 같이 갖자는 것은 같이 망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덧붙이자면 괌에 이미 전술핵 기지가 있어서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대응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한테 핵 배치해달라고 하면 트럼프가 좋다고 공짜로 배치를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배치하는 것이면 그나마 낫지요. 오히려 더 큰 안보비용을 요구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심지어 이를 대외 만방에 자랑하듯이 알리는 것은 타국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하기 위함이겠지요. 저는 전쟁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사람 중에 기꺼이 전쟁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 몇명이나 될까요. 돈있고 빽있는 사람은 전부 빠지고 남은 사람들만 전쟁에 참여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무조건 북진통일하자 맞서 싸우자고 하는 의견이 국민들의 귀에는 더 솔깃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