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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대선이 가까워오고 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중에 하나인 안보가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드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먼저 다루어보기전에 저는 크게 저와 관련한 몇가지 사실을 이야기 하고 시작할까합니다. 1. 저는 북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즉 빨갱이 아님) 2. 저는 전쟁을 정말 싫어하지만 만일 전쟁이 나면 무조건 나갈 것입니다. 3. 국내의 정책은 구태정치와 벗어나서 진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번째로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여 북핵을 억제..

1. 민주주의 그리고 북한 (1) 국민주권과 간접민주주의 민주주의에는 크게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로 구분이 된다. 간접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여 국민이 자기 의사를 반영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에게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민주정치제도이다. 우선 간접민주주의의 발생 배경인 국민주권을 설명해볼까한다. 국민주권론이라 함은 Nation주권론이라고 하며 Peuple의 상위에 Nation을 정립하는 이론이다. Peuple은 소위 인민이라고 칭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사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Nation은 그 주권의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전체국민을 의미한다. 또한 대의제의 필연적 결과로 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가 분리되며, 최고 역량을 지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