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와 한일협상 그리고 영화 귀향

 

 

 1. 위안부란 무엇인가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전쟁과 그 이후 진행된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 부대 내에서 군인들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해 운영된 군위안소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의 운영을 위해, 일본 정부는 한반도와 중국, 대만, 필리핀 등 당시 일제의 점령지에 살던 15세부터 18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을 강제 징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후, 이렇게 끌려온 소녀들을 육체적으로 학대하며, 잔인한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더 잔인한 일은 1945년에 이르러 전황이 일본군의 패전 쪽으로 기울자 ’일본군의 비밀 누설 방지’와 ’황군의 망신거리를 살려두면 안 된다.’는 미명하에 이 수십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학살해 버리라는 ‘옥쇄정책’을 일본 정부가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국가의 주도로 미성년자에게 조직적으로 가해진 집단성폭력과 인권 유린의 전쟁 범죄기록들이, 그 피해자들의 시신과 함께 대부분 불에 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의한 위안부 운영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참가했다.”, “정당한 대가를 줬다.”, “피해보상의 근거가 없다.”와 같은 언급과 더불어,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거부해 왔습니다.

 

 2. 1965년 한일협상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국과 일본 간의 조약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와 일본은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와 교류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많았습니다. 꾸준히 교섭이 이어졌으나 쉽게 해결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5 · 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해 1965년 한일 간의 외교를 정상화했습니다.

 한일협상의 배경에는 당시 냉전체제의 심화로 인해 동북아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미국과 일본이 공조체제를 유지한 후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손잡게 하기 위한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해외시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한일회담에 적극성을 보였으며, 한국 역시 당시 부족한 외자 유치를 위한 방편으로 일본 자본에 기대를 걸고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공여, 어업협정, 문화재 반환 등을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일본 측은 식민지 수탈을 공식 시인하지도 않은 채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차관을 지급하였고, 기술적, 금전적인 지원을 제외하고 어떠한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협정 체결을 앞둔 1964년 3월 국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위는 더욱 커져 6월 3일에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일본을 통한 차관의 영향으로 경제개발을 이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보상과 확실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자도입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매우 졸속하게 협상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일협상은 위안부에 대한 사과표명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라는 것이 일본이 강제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인 유치로써 이루어진 행위라고 함과 동시에 한일협상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행위는 충분히 사과한 것이라 여기는 것이 주요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3.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 타결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으며,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2월 28일 오후에 서울특별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안부 협상의 긍정적 입장
1.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연세가 매우 높다.
2.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가 아닌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 및 사죄 받기를 요청했다.
4.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에 최대한 빨리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5. 일본의 향후 행보와, 한일 양국 위안부 할머니들의 치유를 위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켜볼 일이지 이전의 한일협상처럼 졸속적으로 행한 일이라 할 수 없다.
6. 위안부와 관련된 전범들 대부분은 사망하였고 연좌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기가 사실상 매우 힘들다.
7. 배상금액이 적으나 일본과 한국이 공조하여 위안 후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의 노력을 양국이 지속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으므로 비난 할 수 없다.

위안부 협상의 부정적 입장
1. 일본은 사과를 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역사왜곡과, 우익적인 발언, 야스쿠니 신사에서 전범들을 참배하는 등의 행위는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한국 측에서 재단을 만들고 일본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일본이 완전히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금액도 피해 받은 것에 비해 적다.
3. 정부는 이번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와 의견 제시도 없었으며, 정부 측 인사와 논의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일본에게 다시는 위안부 관련 문제제기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형태의 영구적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해당 사안을 피해갈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4. 최근의 협상을 통해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위치한 소녀상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언급도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오히려 국민감정과 심각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성하면 길이길이 새겨야지 왜 철거를 요구하는지도 의문스럽다.
5. 단순히 일본의 이미지 세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하며, ‘이젠 다 끝났으니 잊고 살자’라는 식으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4. 영화 귀향을 통해 다시금 부각되는 위안부 문제

 

 최근 3.1절을 기점으로 하여 영화 동주와 귀향과 같은 일제 강점기 관련 영화들이 개봉되어 한국인의 민족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영화는, 1943년 어느 날, 아직 초경도 치르지 않은 14세 소녀 정민이 경남(거창) 고향 집에 들이닥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소에서 끔찍한 성노예 피해를 당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영화 귀향은 2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시금 각 지역에 위안부 협상 반대 시위의 목소리 혹은 위안부 소녀상을 곳곳에 세우자는 모금활동이 번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