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담배정책. 향후 방향은?

백해무익한 존재. 새해를 맞이하여 반드시 끊고 싶은 것.

바로 담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금연 3주차에 접어들고 있어요~(자랑자랑?)

 

 

오늘은 바로 이 담배, 한국의 담배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담배 관련 포스팅은 작년에 하는게 더 나았지 싶기도 하네요. 작년 초에 무려 2000원의 담배값 인상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수많은 금연정책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명소 혹은 번화가에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 금연 콜센터 운영, 보건소 금연 상담, 보조제 지원과 한층 더 강력해진 금연광고.... 점점 흡연자들이 설 곳은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델 이름이... 궁금하네요... 흐헤흐후흐헤헤

 

이 광고는 정말 담배를 피우기 싫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왠만하면 흡연자들은 이 광고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 같아요~

 

여담으루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는 이 금연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과 폐암, 뇌졸중이 발병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담배 상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말로 담배가 후두암, 폐암, 뇌졸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런 가처분 신청을 했을까요? 아마도 아닌것 같습니다.. 이유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고...;;

 

이런 광고도 그렇고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금연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제가 몇가지 의문점을 잘 정리해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1. 담배값 인상

 

첫번째로 이야기 해볼 것은 담배값 인상이에요, 작년 1월부터 인상한 담배값으로 인하여 정말 사람들의 흡연률이 줄어들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혹시 주변에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작년 담배를 끊어야 겠다 마음먹고 지금까지도 피우지 않던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흡연률이 감소했다는 결과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수가 증진한 것은 정~말로 확실한데요, 담배 판매량과 세수가 얼마만큼 증진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정말 흡연자가 담배를 많이 끊었는지 알 수 있겠죠?

 

 

 

 

 

 

 담배값을 올린 이후에 판매량은 상당히 감소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무려 3조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계속 피우는데도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1) 우선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담배를 끊지는 못하고 흡연량 자체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2) 결정적인 건 작년 초에 발생한 담배값 인상에 따라 14년 말에 사재기 현상과 맞물려 일시적으로 16년 초의 담배판매량이 감소하여 차이를 벌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4년 말에 담배 사재기가 정말 장난 아니었지요. 심지어 14년 6월 부터 사두기 시작하여 100갑이 넘도록 차 트렁크에 채워둔 사람도 보았으니;;

 

모든 결과는 2016년의 담배 판매량을 살펴본다면 진정한 답이 나오겠지요. 

결국 담배값 인상은 정부의 세수증진을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받기에 이릅니다.

또한 담배 속 세금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을 한다면 그 증가된 세수에 흡연자들을 위하여 금연 계도를 하기 위한 비용이 대량 포함 되어야 하는게 진정한 금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증대된 세금이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한 곳에 쓰인 것은 크게 증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이렇다 보니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하여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수를 내세운 것이 아닌 가하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 부터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담배 값을 올린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건 여론이 너무 안좋으면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가상승률에 따라 깨작깨작 담배 값을 올린다고 결코 흡연률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2. 전자담배

 

사진 출처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36021

 

전자담배는 어떨까요. 작년부터 전자담배가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는데, 과연 이 전자담배는 금연에 효과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작년 초에 나왔던 여러가지의 기사를 보자면 전자담배가 정말 몸에 해롭다는 인식을 팍팍!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흡연자들에게 전자담배에 관해서 물어보면 크게 세가지인데, 담배만큼 해롭다. 담배보다 해롭다. 담배보다는 덜 해롭겠지. 이렇게 나뉩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지정하고, 공식적으로 전자담배를 담배보다 해롭지 않다고 정해두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전자담배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가 발견되었다는 기사와 심지어 전자담배에 과도한 니코틴이 들어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최근의 연구 결과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몸에 훨씬 해롭지 않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같잖은 언론 플레이들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실정이더군요...

어쩌면 정부는 전자담배도 담배만큼 해롭다고 인정 하여 얼른 세금을 매기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부가 돈이 되게 부족한가 봅니다...)

 

다만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서 역할을 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대체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일반 담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주변 사람들이 100% 그러함).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전자담배로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흡연은 중독이기도 하지만 습관도 큰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또한 금연보조제라고 하기에는 몸에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담배에 비해 훨씬 덜 해롭다는 것이지요.

 

 

3. 무조건적인 금연구역 확대

 

제가 가장 비판하고 싶은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금연구역의 확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주변이 온통 금연구역인데요, 보통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면, 흡연구역은 반드시 따로 지정해 두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흡연구역이 어디인지 표기해주는 것도 말이지요. 그런데 저처럼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흡연구역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흡연구역은 정말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금연구역의 무조건적인 확대는 가장 쉽게 펼칠 수 있는 정책이면서도, 가장 무책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 구역에서는 모두 피우지 마라, 절대 안된다. 하고 식당, 공원, 아파트, 놀이터, 관광명소 등등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면 흡연자들은 어디서 담배를 피울까요? 대체로 진짜 음침하고 구석진, 은밀한 곳을 찾아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결국 담배피우는 사람들만 나쁜 인간으로 몰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니꼬우면 담배를 끊으면 되지 않느냐 하면 될텐데, 그게 쉽지는 않은 듯 합니다. 마치 여자에게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이자 끊임없는 단 것의 유혹과 같다고나 할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그럴 필요 있느냐 하는 말이 있는데, 간접흡연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둘째로 치더라도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 자신은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사적 혜택을 보는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크게 할말은 아닌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4500원이라는 담배의 가격이 그것에 비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개인 차이 아니겠습니까.

 

금연구역을 정하는 정책은 정치인들이 가장 쉽게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정책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현재 흡연자들에 대한 여론이 안좋은 시점에서 민심을 가져오기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인기를 위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근본적인 금연정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 올바른 금연정책의 방향

 

그렇다면 올바른 금연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방법 말입니다... 정말 찾기 쉽지 않겠지만,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배 값을 매우 큰 폭으로 인상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만요.. 보통 서민들이 주로 담배를 많이 피울텐데요, 그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맞추어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은 진짜 서민 등골 빼먹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담배 값이 보통 10000원이 넘거나 이에 준하지요. 이렇게 되다보니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한국에서도 일전에 여론기관에서 설문조사한 바로는 8000원 이상이면 담배를 끊겠다는 의견이 대단히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가상승률에 맞춰 올리는 건 진짜 나쁜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 찾아서 해명하라 해야합니다. 이것이 과연 세수 증진을 위한 꼼수 밖에 더 되는 걸까요?

이렇게 담배 값을 대폭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더 이상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이기도 하고, 상당 금액의 세금을 비흡연자보다 더 낸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정도는 용인하는 분위기가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담배값을 인상했으면 그 세수는 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데 쓰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놓고 다른데 써버린다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는것이지요, 담배에 붙인 세금은 담배를 피우는 자를 끊게 하기 위해서 쓰여야 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술에 관해서 써보려고 해요. 한국사회는 담배보다 술이 더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술에 관해서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지요.... 캐면 캘수록 사회속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보다 올바른 대안을 찾아 더 나은 내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