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 간략히 정리...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지시킨 것이 세간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무엇이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런저런 생각할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각종 시사 과제, 스터디 발제, 토론 등의 자료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개성공단 사태>

 

1.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단 조성에 단초가 되었다. 그 이후 북측이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2. 개성공단 폐쇄 조치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다. 이와 관련한 한국의 대응으로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위한 미국과의 공식 협의를 시작한 것과 더불어 개성공단의 폐쇄를 선언하였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으로 연결되는 군사분계선과 육로를 모두 막아 공단을 폐쇄 모든 자산을 동결하였다.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폐쇄결정과 관련하여 여러 논쟁이 있다.

 

3. 개성공단은 폐쇄를 찬성하는 입장.
(1)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대북제재 차원에서라도 개성공단은 폐쇄해야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 자금 지원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2)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대책이 나온 지금 피해가 막심하다고 폐쇄가 시기상조 운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북한의 정세에 따라 개성공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입주기업들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업을 운영해야 하지 않은가.
(4) 개성공단의 폐쇄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대북 제재수단이 없다.
(5) 한국은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특수한 국가상황을 가진 만큼 경기상황을 떠나서 북한에 대한 정책만큼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4.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는 입장.
(1) 개성공단을 통해 한국이 북한에게 뽑아먹는 비중은 상당하다.(현재 1인당 임금 월 15만원) 또한 북한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30%만이 북한정권으로 들어간다.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가져가는 돈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를 통해 남한이 이득을 보는 바가 훨씬 크다.
(2) 2013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어기고 현 정부가 번복하는 것은 입주한 기업을 도산시키겠다는 행위이다.
(3) 개성공단의 폐쇄는 한국이 북한에게 쓸 수 있는 최후의 제재카드인데 이를 성급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연초의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4) 최근 한국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폐쇄 결정을 한 것은 더욱 경기가 악화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1조 원가량의 북한이 몰수한 자산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5. 생각해보기
 - 북한에 대한 통일의 방향은? 흡수통일, 북진통일, 통일하지말자.
 -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대북제재의 수단은? 대북확성기, USB 배포?
 -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신냉전구도의 신호탄?

 

 

아래는 각각 개성공단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그려둔 블로그군요... 여기서 자료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찬성: http://blog.naver.com/owger123?Redirect=Log&logNo=220623541766
개성공단 폐쇄 반대: http://blog.naver.com/ses4ses4?Redirect=Log&logNo=22062339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