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사형제도는 한국에서 현재 수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에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97년 이후로 사형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후 10년이 지난 2007년 국제 엠네스티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중인 사람은 약 90여명에 이릅니다.

 

사형제도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두번의 합헌 판결로 인하여 존치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점점 그 정족수가 위헌을 가닥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머지 않은 미래에 사형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한국인의 여론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 선 것이 대부분인지라 이런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여 향후 사형제도를 폐지하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물론 사형제도는 언젠가 당연히 폐지될 것이라는 저의 저변에 깔린 언행에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속에 사형제도의 폐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문화나 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적 악용의 우려 

늘 언급되는 말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은 세계적으로 독재정권이 자행되는 수많은 국가들에서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만 보더라도 김정은 정권에 반발하는 사람은 처단해버립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사형집행도  왕가에 반기를 든 세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형제도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으로 가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악용의 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몇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후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기에는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고로 여전히 정치적인 악용의 우려는 존재합니다. 또한 한국은 이념적인 갈등이 가장 심한 국가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인혁당 사건처럼 몇몇 간첩들을 때려잡겠다는 명목하에 무고한 사람들 까지 헛되이 누명을 쓰는 일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5.18이 폭동이냐 민주화 운동이냐를 떠나서, 간첩 잡겠다고 무고한 시민들까지 때려 죽이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에는 그들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2.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오판의 가능성 역시 언제나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3심제를 하여 최대한 그 오판의 확률을 줄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3심제는 엄밀히 말하면 첫번째 재판에서 언급된 기조가 3심까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1심과 2심은 대법원의 영향하에 놓일 수 밖에 없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호영향에 관한 생각을 두고 보면 오판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의 저변에는 오판의 가능성을 국민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3심제를 해도 안되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복역중이라 살아있는 사람이 명예회복을 하는 것과 이미 죽고 없어진 자의 명예회복의 가치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3. 정말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것인가?

정말로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주별로 사형제도 시행 여부가 다른데 이를 통해 살펴보면 사형제도가 정말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사형제도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면 범죄율이 억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깊이 뜯어보면 범죄의 원인은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범죄의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쳐두고 사형제도만 강화하여 다 잡아 죽인다고 하여 범죄율을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사형수를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첫번째는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와 두번째는 이들에게 쓰이는 돈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첫번째와 관련한 의견은 할말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사형판결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1년에 3명이 될까말까 한 정도입니다. 사형판결은 그만큼 신중하게 내려야 하는 결정이기도 하거니와, 형벌의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사적 보복을 넘어서 범죄자의 재사회화 즉 교화가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사형수를 죽을 때까지 먹여살리기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사형수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이를 먹여살리기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는 것은 북한의 재정상태보다 못하다는 말이 겠지요. 두번째 주장은 막대한 세금과 생명과 저울질 하는 것과 같다고 보입니다. 살인자의 생명권과 관련된 권리는 주로 인권과 관련된 논의로 이루어지는 데요. 철학적으로 인권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바는 인권을 무시한 자의 인권은 존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이 모여서 그 사람 하나를 죽인다는 것과 같으며, 책임이 흩어지지만 사실 국민 개개인이 살인행위에 동의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5.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의 사적인 보복을 억제하고 대신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이 현대국가의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를 똑같이 살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의구현에 합치된다는 것이 사형 찬성론자들의 주요한 의견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와 같은 논리는 사실 과거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와 같은 내용인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동해보복과 관련된 내용이 법 조문에서 사라지고 있는 흐름인데도 사형제도만 꼭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법이 변화하는 흐름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살인이라는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에 살인 행위로 보복을 한다는 것부터 정의 구현과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범죄자들을 수감하는 것은 사적인 보복보다도 범죄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에 주 목적을 두고 수감생활을 이루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합니다. 국가는 사회 부적응자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를 써보았습니다. 이외에도 EU가 한국과 FTA를 하는 조건중에 하나가 사형제 폐지이기 때문이라는 점, 인권은 스스로 포기한다던가, 남이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사회문제를 해결해야지 사형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는 여러가지 의견이 더욱 있습니다만, 위 네가지 의견으로 대체로 포괄될 것 같습니다. 각종 토론 주제로 심심치 않게 다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언젠가 사형제도가 폐지될 것을 기약하면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바는 과연 "범죄는 범죄자만의 잘 못인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학교에 왕따인 친구가 꼭 한명씩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대도 하지 않고 말 걸지 않았다고 괴롭히지 않았다, 왕따로 대우한 적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아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왕따의 가해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그들이 문제이다,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직접 때린 사람이 잘못이지 난 잘못이 없다. 이런 반론을 펴곤 합니다.

살인도 어쩌면 마찬가지 입니다. 그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고찰을 하다보니 그릇된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중 하나가 사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때 무조건 잡아 죽인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부터 생각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