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액이 너무 많아!?

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액 11조원대 확정…부동산분도 막대(종합) : 네이버 뉴스 (naver.com)

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액 11조원대 확정…부동산분도 막대(종합)

 

위 기사를 보면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액이 11조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원이 세금이라.... 진짜 감도 안올 정도로 엄청난 재산이네요.... 최근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에 대해서 사람들의 견해(거의 네이버 댓글 참고)를 찾아보면 너무 많이 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간단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건희 회장이 그야말로 열심히 아버지가 준 재산을 바탕으로 아주 크게 불려서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이건희 회장이 대단한 것이지 그의 친족들이 대단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에 이재용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업을 승계하는 시기에는 보통 후임자에게 훌륭한 경영 스토리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전력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도 열심히 이재용의 돋보이는 활약을 열심히 써주고 사람들도 그에 공감을 하는 것이겠지요(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못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죽은자는 말이 없고 살아서 재산을 모아봤자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에게 가혹하다느니 삼성에 공헌을 많이 했는데 세금으로 다 빼앗아 간다느니 이런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남긴 재산인데 그것을 무덤에 갖다 줄수도 없는데 말이지요.

 

이런 논리는 보통 자식들에게 당연히 물려줘도 된다는 의견으로 귀결되게 마련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경계하고픈 마음에 글을 써봤습니다. 세금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꼬리물면 한도 끝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요(결코 세금을 잘 쓰고 있다는 말은 아님). 

 

아무튼 왜 부모가 불려놓은 재산을 자식이 가져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순전히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국가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재산을 물려받기 이전부터 부모를 잘 만난 것은 정말 특별한 행운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을 붙여서 공부를 하고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기업에서 경영 수업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아주 형편없는 집안에서 아무 돌봄 없이 숟가락만 쥔 채로 알아서 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봐도 전자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노력'이라고 하는 요소는 별론으로 합니다). 이 말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산을 물려받기 이전에 이미 충분한 혜택을 누렸다는 말이지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결코 평생을 바쳐도 이룰 수 없을 만큼 아주 커다란 혜택을 말입니다. 

 

이렇게 평등하지 못한 세상이 바로 현실이라고 말해버리면 할말은 없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도 사람이 불평등의 정도를 어느정도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부유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부유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한없이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당연한 이치라나요. 하지만 그 이치가 한없이 적용되면 끊임없이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가속화하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게 뭐 어떻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그런 꼴을 향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곧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노인들을 보면 잘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루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누구의 부담이 될까요? 다음 세대의 몫일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갈수록 많아지고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잘사는 사람은 결국 소수에 불과하고 못사는 사람만 가득할 테니까요.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은 자신의 현실은 시궁창이면서 자기가 언젠가는 소수의 잘사는 사람에 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100명이라면 최근에는 몇 명이나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입장을 해줍니다. 마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것처럼요.

 

사람들의 인식이 사회를 만들고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문재인을 뽑지 않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부유한 자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정도는 소득의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