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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 그리고 북한 (1) 국민주권과 간접민주주의 민주주의에는 크게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로 구분이 된다. 간접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여 국민이 자기 의사를 반영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에게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민주정치제도이다. 우선 간접민주주의의 발생 배경인 국민주권을 설명해볼까한다. 국민주권론이라 함은 Nation주권론이라고 하며 Peuple의 상위에 Nation을 정립하는 이론이다. Peuple은 소위 인민이라고 칭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사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Nation은 그 주권의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전체국민을 의미한다. 또한 대의제의 필연적 결과로 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가 분리되며, 최고 역량을 지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