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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성과평가는 정말 가능한가?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도입 배경 최근 공공기업의 성과연봉제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정부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정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공기업이 기업성과 공공성을 두루 가지고 있으며 두 가치관이 늘 갈등 구조를 이룬채로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공기업의 허덕이는 적자와 연관지어 방만경영이라는 이슈가 언론에 늘 노출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런 공기업의 운영실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차원에서 성과평가제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라는 소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만들어 도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채택한 공기업에는 일정한 지원금을 주어 성과연봉제를 ..
정치&사회 이야기
2016. 6. 26. 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