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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무엇일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를 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세계적인 사례로 국가연합형태의 이전 소비에트 연방이 있으며, 현재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주단위 연방제의 형태도 존재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한 적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형태의 문제 각국의 다양한 분권화 사례와 그에 따른 대안들이 존재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무엇일까. 1. 연방제를 통한 더 높은 분권화의 요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지역균형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른 사례로 과학벨트 추진, 행정특별..

1. 위안부란 무엇인가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전쟁과 그 이후 진행된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 부대 내에서 군인들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해 운영된 군위안소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의 운영을 위해, 일본 정부는 한반도와 중국, 대만, 필리핀 등 당시 일제의 점령지에 살던 15세부터 18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을 강제 징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후, 이렇게 끌려온 소녀들을 육체적으로 학대하며, 잔인한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더 잔인한 일은 1945년에 이르러 전황이 일본군의 패전 쪽으로 기울자 ’일본군의 비밀 누설 방지’와 ’황군의 망신거리를 살려두면 안 된다.’는 미명하에 이 수십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학살해 버리라는 ‘옥쇄정책’을 일본 정부가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국가의 주도로 미..

이번에는 최근 점점 더 많은 화제를 몰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서 다루어 볼까합니다. 과거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KBS, MBC, SBS 3사에만 국한하여 이루어진 방송의 체계가 케이블 TV의 보급과 더불어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tvN과 같은 각종 엔터테인먼트 채널의 발달로 더욱 더 무궁무진한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크게 부각된 것이 바로 인터넷 방송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MBC에서 방영하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하여 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많은 인기를 끄는 BJ들이 각종 메체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들이 넘..

우리들은 종종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에 접하게 되면 그것들이 어느정도의 특정한 확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확률을 바탕으로 한 가정은 휴리스틱(Heuristic)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휴리스틱은 정확성이나 유용성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경험에서 만들어진 혹은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에서 사용되는 눈대중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휴리스틱에는 가용성 휴리스틱과 대표성 휴리스틱으로 나뉩니다. 내가 끼어든 차로보다 원래 있던 차로가 더 잘 빠진다? - 가용성 휴리스틱의 사례 가용성 휴리스틱은 정보에 배정된 사건의 확률 혹은 중요도를 기억 속의 가용성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인지적 눈대중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건을 접하였을 때 얼마나 쉽게 머릿속에..

이번에는 저번에 다루었던 국제유가하락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외 정세를 다루고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우디의 위기에는 앙숙 이란과의 관계가 밑바탕에 깔려있습니다. 여기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관계를 통해 그 원인을 알아보고, 그 이후에 셰일 오일과 사우디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수지간인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 이란과 사우디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교의 2대 교파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참고하자면, ‘수나’의 원래 어의는 ‘교훈, 행위’ 등이었으나, 이것이 이슬람교에 전의(轉意)되어서는 ‘(이슬람교)교법, 교의, 성훈(聖訓, 하디스, 무함마드의 언행)’이란 뜻을 가지게 되었으며, 파벌..

한국의 기름값이 묘하다? 기름값이 묘하다 라는 말은 모 대통령의 명언이기도 하였죠. 지금은 뭐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기름값이 묘하다는게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네요. 국제 유가는 바닥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의외로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잘 떨어지지가 않지요? 1배럴이 160리터고 최근(2016년 초)에 국내에 거래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보통 25달러 정도라고 하면, 1리터당 보통 150센트 정도 되는 것이고, 한국돈으로 따져보면 한 180원 되는군요. 전국의 평균유가가 1350원도 하는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주유소가 리터당 1000원을 먹는 악덕 업주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세금 때문인 것이지요. 위의 표는 오피넷(http://www.opinet.co.kr)에서 가..

최근 국제유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동의 국가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는 협의를 볼것이냐 말것이냐에 따라 국제증시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감산이기도 하지만, 대체 왜 중동의 국가들이 석유 추출을 과하게 하고 있는지와 이를 둘러싼 여러가지 이야기를 다루어 볼까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보다 알기 쉽게 다양한 표와, 그림을 통해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취업 관련 면접대비, 학교 과제 등에 유용할 뿐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에너지 시장의 변화 등을 알아보기에 매우 유용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저도 많은 공부를 하며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1.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미국의 셰일오일 채굴기술의 발달입니다. 셰..

최근 가수 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다시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해당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 1.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의미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도심 지역의 낡은 주택 등으로 이사 가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는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 · 상류층이 도심의 주거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주거비용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